미국 미성년자의 운전 면허 취득에 관한 법규

자녀들의 나이가 만 15세 6개월 이상이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볼 수 있고, 15세가 되면 실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싼 보험해택을 받으시려면 일찍 운전면허를 따 놓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30시간 이론, 6시간 실기 교육은 필수 입니다.

 

미성년자의 운전과 관련 법규

미성년 자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임시 운전 면허교육 허가증의 취득.(PERMIT)
• 15세 반 이상, 18세 미만.
• 신청서(DL44)에 부모 또는 보호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 교통법규, 도로 표지판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불 합격 시에는 일주일 후에 다시 볼 수 있으며 기회는 3번 주어진다.

• 출생 증명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SSN.
• 30시간 강의를, 허가 받은 교육기관(학교, 학원, 인터넷) 받고 그 수료증과

필기 시험 합격 후 허가 받은 운전학교에서 6시간은 연습하겠다는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17세 반을 넘은 경우에는 면제 됩니다)

• 필기시험은 영어로 보아야 한다.
  
• 미성년 운전 면허증 취득 요건
• 16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 혼자서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기 시험 보러 갈 때도 적용됩니다.)
• 유효한 면허증을 가진 25세 이상의 성인이 동승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차량을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 6시간의 전문 운전 연수를 마치고 적절한 수료증을 받아야 합니다.
•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가진 25세 이상의 성인과 50시간의 감독 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중 10시간 은 야간에 해야 합니다.

(DMV에서 발부하는 Parent – Teen Training Guide를 이용 하십시오)

• PERMIT을 취득 후 6개월 이후에나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가는 교통 편이 부 적절 하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수송하여야 하는 상황 이거나 미 성년자가 직장을 오가는 교통 편을 위해 면허증이 필요하며 그 소득이 가족의 부양을 위해 긴요한 경우에는 14세가 넘는 미성년자에게도 운전 면허는 발부됩니다. (VC 12513)
*또한 사설 학원에서 제공하는 운전 연수를 학교장과 부모의 동의를 얻어 받은 학생은 15세 이상부터 면허를 발부합니다. (VC 12650)
3) 미성년 운전 면허 취득 후.

• 18세 전 까지는 보수를 받는 운전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 첫 1년 동안은 저녁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전 할 수 없고

25세 이상의 운전 면허 소지자가 차에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20세 미만의 승객을 태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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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법

1)자전거, 스케이트 보드 및 스쿠터

• 자전거
• 캘리포니아에서는 18세 미만의 자전거 타는 사람은 헬멧을 착용 하셔야 합니다 (VC 21212)
• 밤에 타는 경우에는 전조등, 후방 반사 물, 페달 반사 물과 측면 반사 물 또는 야광 타이어를 장착하여야 합니다. (VC 21201)
•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는 라디오 헤드 세트의 착용이 금지됩니다.
• 자전거 한 대에 탈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실제 좌석의 수만큼으로 제한됩니다.

자전거 핸들 바나 중앙 프레임 또는 뒤 타이어에 걸 터 타는 것은 위법입니다.
(VC 21204)

• 스케이트 보드, 스케이트 및 스쿠터
• 스케이트 공원에서는 주법에 의해 헬멧, 팔꿈치 패드와 무릎 패드를 착용 하여야 합니다. (H&SC 115800a)
• 자전거, 스케이트 또는 스케이트 보드를 타면서 이동하는 차량에 매 달리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VC 21203)

*이러한 법을 위반하면 경찰에 의해 정지되고, 벌칙을 주며, 청소년 교통 위반
즉결 재판소롤 보내질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스쿠터를 탈 때(모터의 유무를 떠나) 자전거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 모터 달린 스쿠터를 타려면 최소한 16세이어야 하며, 속도 한계가 시속 25마일 이상인 스쿠터를 보도나 FREEWAY에서 탈 수 없습니다 (VC 21235).
• 카운티, 시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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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U. 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마약, 음주, 또는 약물 등에 의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 즉 취한상태에서 운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약이나 음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약물이라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입니다.
이 약물에는 감기약, 알러지약, 각성제, 수면제등이 포함 되는데 이러한 약들을 복용하고 그 약 기운에 취해서 운전한 경우도 음주 운전과 같은 위반으로 처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복용할 때도 항상 주의 하시고 설명서를 잘 읽어 보셔야 합니다. 음주 운전 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일 때 적용이 되지만 사람에 따라서 0.08%가 안 되더라도 취한 상태라면 역시 음주 운전이 됩니다. 그리고 선박이나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0.04% 이상이면 적용이 되고 미성년자는 0.01% 즉, 한 모금만 마셔도 음주운전이 됩니다.
받게 되는 벌칙에는

• 48시간에서 6개월 까지 구류에 처해 지며
• 6개월까지 차량을 압류할 수 있고
• 6개월 까지 운전 면허를 정지 시킬 수 있으며
• 보험을 들기 위해 SR-22를 들어야 하며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
• 3 ~ 6개월간 음주 운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 벌금은 390 ~ 100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2점짜리 위반과는 달리 음주운전은 기록이 10년 가므로 10년 내에 또 걸리면 재범이 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니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여서도 안되고 주변분 들이 하시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말리셔서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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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2점 위반

1. D. U. 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마약, 음주, 또는 약물 등에 의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 즉 취한상태에서 운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약이나 음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약물이라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입니다.
이 약물에는 감기약, 알러지약, 각성제, 수면제등이 포함 되는데
이러한 약들을 복용하고 그 약 기운에 취해서 운전한 경우도 음주 운전과 같은 위반으로 처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복용할 때도 항상 주의 하시고 설명서를 잘 읽어 보셔야 합니다.
음주 운전 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일 때 적용이 되지만 사람에
따라서 0.08%가 안 되더라도 취한 상태라면 역시 음주 운전이 됩니다.
그리고 선박이나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0.04% 이상이면 적용이 되고 미성년자는 0.01% 즉, 한 모금만 마셔도 음주운전이 됩니다.
받게 되는 벌칙에는

1. 48시간에서 6개월 까지 구류에 처해 지며
2. 6개월까지 차량을 압류할 수 있고
3. 6개월 까지 운전 면허를 정지 시킬 수 있으며
4. 보험을 들기 위해 SR-22를 들어야 하며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
5. 3 ~ 6개월간 음주 운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6. 벌금은 390 ~ 100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2점짜리 위반과는 달리 음주운전은 기록이 10년 가므로 10년 내에 또 걸리면 재범이 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니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여서도 안되고 주변분 들이 하시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말리셔서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 하십시오.

2) 난폭운전 (RECKLESS DRIVING)
A) 도로나 주차 공간에서 고의적이나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는 재산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운전을 하는 사람.
벌칙 : 5일 이상 90일 이하의 COUNTY JAIL 수감 또는
$145.00 이상 $1,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

B) 난폭 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부상: 의식 불명, 진탕, 골절, 신체 일부나 장기의 손상, 큰 부위의 봉합을 요하는 상처, 중대한 손상, 뇌 손상, 마비 등.
벌칙 : 30일 이상 6개월 이하의 COUNTY JAIL 수감 또는
$220.00 이상 $1,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
* 운전 면허 취소.

C) Motorcycle 이나 Motor로 움직이는 자전거로 고의적이나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재산상의 안전을 위협 했을 경우.
벌칙 : 5일 이상 90일 이하의 County jail 수감, 또는 $50.00 이상 $500.00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는 둘 다 받을 수 있다.

D) Motorcycle 이나 Motor로 움직이는 자전거로 고의적이나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혔을 경우.
벌칙
30일 이상 6개월 이하의 County jail에 수감, 또는 $100.00 이상,
$1.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는 둘 다.

E) 운전 면허 정지
운전 면허는 30일 이하의 정지를 받을 수 있다 (1st.)
60일 이하의 정지 (2nd.), 6개월 이하의 정지 (3rd).
* 차량을 견인 당할 수도 있다. (30일 이하)

3) 뺑소니 운전 (Hit & Run – 2001 a, 02a, b)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를 냈을 경우 당황하여 더 큰 사고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겁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뺑소니를 친다거나 혹은 경찰에 신고를 늦추는 바람에 사상자를 더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가주 교통법 2001조에 의하면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을 경우 사고를 낸 직후에 차량을 세운 후 2003와 2004 조항의 요구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003조항은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나 죽었을 경우 운전자는 자신의 이름, 현 주소, 차량 등록번호, 사고를 당한 상대방의 신상 명세 등을 사고 당시에 있는 경찰관에게 주어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부상자가 있을 경우 운반 과정과 병원까지 운송이 필요한 경우 도와 주어야 한다”.
아울러 2004조항은 “사망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앞의 2003조항에서 언급한 모든 정보를 경찰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는데 당황하여 위의 의무 규정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 났을 경우에는 벌점 2점이 부가 됩니다.
하여 사고가 나면 우선 운전자는 냉정을 잃지 말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4) 일방 통행, 또는 도로에서 역 주행 (V.C. : 21651B)
가끔 술에 취한 운전자가 혹은 길을 잃은 운전자가 도로를 역 주행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를 신문 지상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상이나 사망을 가져 올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유발 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이기에 역시 2점 짜리 벌점으로 처리됩니다.

5) 100마일 이상의 속도 위반
누구든지 프리웨이에서 100마일 이상 주행 시 캘리포니아 법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100마일 이상의 과속으로 처음으로 처벌 받는 사람은 500불 이하의 벌금과 30일 하의 면허 정지에 처해 질 수 도 있다.
B) 100마일 이상의 과속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3년내 있는 사람이 재범을 하였을 경우 750불 이하의 벌금이며 캘리포니아 차량국에 의해 6개월 이하의 면허 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다.
C) 100마일 이상의 과속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5년내에 2번이상 있는 사람이 또 적발 되었을 경우 1,000불 이하의 벌금 과 차량국에 의해 1년 이하의 면허 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다

6) 도로에서의 차 경주. (Car Racing : V.C. 23109 a.c)
가끔 청소년 사이에서 이따금씩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을 봅니다.
가주 교통법에는 도로에서 레이싱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고를 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로서 설혹 그들이 모르고 저지른 일 이었다고 하더라도 판사는 2점짜리 벌점을 부과하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경주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운전자 혹은 시계, 또는 시간을 재는 모든 것으로 레이싱을 해서는 안되고 이때 20마일 이상 경주를 한 것이 적발되면 처벌 받습니다.
도로에서 하는 레이싱을 구경하는 것도 위법이며 도와 주거나 베팅을 하는것도 위법입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실제로 미성년자 운전자끼리 제각기 다른 레인을 달리는 도중에 창문을 열고 큰소리로 대화 하다가 레이싱으로 오인 받고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미국 사회에서 억울함을 호소해도 필요 없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도로에서는 이러한 행동 자체도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7) 폭발물 운반 (V.C. : 31602 a~c)
교통법규에 따르면

1. 차량의 주인이 또는 자신의 차량을 폭발물 운반에 빌려 줄 경우 위반입니다.

(물론 폭발물을 운반해도 되는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제외됩니다)

1. 폭발물 운반 면허 가 있는 운전자나 차량 주인 면허가 있는 사람이 폭발물을 싣고 허가가 나지 않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허가가 난 고속도로 밖에서 폭발물을 실어도 불법이지만 인스펙션 검문소가 있는 고속도로에서 운반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1. 폭발물 운반 차량은 아무 곳이나 멈춰서는 안됩니다.

다른 교통의 피해나 경찰관의 명령 이외에는 멈출 수 있는 안전한 곳에서만 허락된다.
멈출 수 있는 안전한 곳은 California Highway Patrol에서 지정해준 곳으로 음식, 가스, 물을 구할 수 있는 곳, 또는 C.H.P.가 지정해서 정차할 수 있는 곳 ,안전한 장소, 검문소 등이 있습니다.

8) 운전 면허가 정지 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의 운전.